자연녹지,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 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모임 = (1)주거지역 + (2)상업지역 + (3)공업지역 + (4)상업지역

(1) 주거지역
1)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a)제 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b)제 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 " " " " "


2)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a)제 1종 일반 주거지역(4층 이하)----(건폐율=60% , 용적율=100~200%)
b)제 2종 " " (18층 이하 / 평균 층 수 적용)---(건폐율=60%, 용적율=150~250%)
c)제3종 " " (층 수 제한 없음)---(건폐율=50%, 용적율=200~300%)


3)준 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가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1)중심 상업지역(건폐율=400~1500%, 용적율=90%이하)
2)일반 상업지역(건폐율=300~1300%, 용적율=80%이하)
3)근린 상업지역(건폐율=0~900%, 용적율=70%이하)
4)유통 상업지역(건폐율=200~1100%, 용적율=80%이하)

(3)공업지역
1)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학 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준 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녹지지역
1)보전 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지역
2)생산 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자연 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유형
지역·지구 등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우리나라 토지를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은 다시 1,2종 전용주거, 1,2,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세분화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회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하고

또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국계법에서 계획관리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 여서 개발하기 용이한

용도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건페율 및 용적률를

법정상한 이하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